법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08 선고 2019누50986 판결
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